집행유예와 선고유예, 범죄경력조회서에 남을까? 실효 기간과 기재 여부 완벽 정리

취업이나 이직, 또는 자격증 취득을 앞둔 분들 중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, ‘범죄사실경력조회서에 그 기록이 남는지’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특히 현재 재판 중이거나,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록이 언제까지 남고,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조회서에 기재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본 글에서는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이 범죄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, 또 어떤 경우에 기록이 삭제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립니다.

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인가요?

범죄경력조회서는 말 그대로 개인이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해 받은 처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. 하지만 이 문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, 열람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록되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집니다. 따라서 단순히 ‘기록이 남느냐’만이 아니라 ‘누가 보는 조회서냐’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
일반범죄경력회보서(사법용)와 실효된 형 등 조회서(민간용)

우선 범죄경력 관련 문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하나는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내부 목적으로 열람하는 일반범죄경력회보서(사법용 회보서)이고, 다른 하나는 개인이 발급받거나 민간기업 채용 등에서 활용되는 실효된 형 등 조회서입니다.

사법용 회보서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력이 기재되며,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역시 포함됩니다. 반면 실효된 형 등 조회서에는 실효 기간이 지난 형은 기재되지 않으며, 일반적으로 취업 등에 활용되는 경우 이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. 이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도 조회서의 종류에 따라 범죄경력 기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선고유예는 언제 실효되고, 기록에서 삭제되나요?

선고유예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. 형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이므로, 실질적으로는 ‘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처벌을 미루는 것’이라 볼 수 있습니다.

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은 사라집니다

형법 제59조에 따르면, 선고유예는 선고 후 2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이 사라지며, 전과 기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이에 따라 실효된 형 등 조회서에서는 보통 2년이 지나면 해당 기록이 삭제되어 조회되지 않게 됩니다.

하지만 공공기관용 회보서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공무원 채용, 경찰 또는 교사 등의 자격 심사에서는 선고유예 경력이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집행유예는 언제 실효되고, 기록에서 삭제되나요?

집행유예는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형의 집행만을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. 형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므로, 선고유예와는 달리 전과로 분류됩니다.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, 징역형은 확정되었으나 2년 동안 일정 조건을 지키면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.

집행유예 후 5년이 지나야 실효됩니다

형법 제65조에 따르면, 집행유예의 실효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야 인정됩니다. 즉, 징역형 집행유예가 2년인 경우, 해당 기간이 무사히 지나간 뒤 추가로 5년이 지나야 실효되어 실효된 형 등 조회서에서 삭제되는 것이죠.

이 경우, 총 7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범죄경력조회서에 기재되어, 취업이나 자격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 다만 사법용 회보서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 기록이 남거나, 사실상 영구 기록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 임용 등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.

실무에서 참고할 사항

형이 실효되었더라도 공공기관이나 특정 업종(예: 교육, 금융, 보안 등)의 채용 시에는 여전히 사법용 회보서가 사용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과거의 범죄 이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. 민간기업 채용에서는 실효된 형 등 조회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, 형이 실효된 이후라면 불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민간이라 하더라도 특정 직무는 관련법상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, 그 직무의 법령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결론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?

선고유예는 2년,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일반적인 실효된 형 등 조회서에서 기록이 사라집니다. 하지만 실제 취업에 영향을 주는지는 지원 기관에서 어떤 종류의 조회서를 요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때문에, 정확한 상황 판단과 함께 본인의 형 이력 실효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.

현재 재판 중이거나 곧 판결을 앞두고 있다면, 향후 기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입니다. 이를 통해 취업이나 이직, 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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